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 지식재산권 제대로 알기.

오늘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는 지식재산권은 지적능력을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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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상표, 디자인, 특허권 등 경제활동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하는 것이며, 저작권은 미술, 음악, 영화, 시, 소설, 게임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 하는 것 입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입니다.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여 오다 2009년에 저작권법에 편입하여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73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온 한국은 1979년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되었고,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저작권조약에는 법규해석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많고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1987년 10월 정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할까요?

토머스 에디슨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전구를 비롯해서 전화, 축음기, 영사기와 같은 장비들을 발명했습니다.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대단한 발명이지요. 하지만 그가 이런 발명을 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발명해 낸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발명된 이후 누군가가 에디슨의 발명품을 보고 흡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발명품에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