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판커진다. 자영업자 600만원·취약노동자 2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대한민국정부

당·정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을,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1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부터 생계가 곤란해진 고용 취약계층까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런 방안이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3차 유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에도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지원규모를 최대화하려는 여당 간 구체적인 지급 규모·범위를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줬던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때보다 규모와 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넓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이나 전세(관광)버스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등도 포함하는 계획도 마련해 놨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지원을 100만~200만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1인당 지원 규모를 400만~6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종전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3차 지원 당시 4억원이던 자영업 지원 연매출 기준을 10억원까지 늘리는 등 여당의 지원 범위 확대의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노점상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까지 포함할지,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나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각지대 커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부정보다는 긍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총 12조원으로 못 박고 있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지, 여당의 요구 수준(20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재정 규모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당정 논의 추이를 보면 4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5조원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당시 7조8000억원, 올해 3차 땐 9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번 4차는 3차보다는 확실히 늘고, 1차와는 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임을 고려해 이번 추경에 4조~5조원 수준의 공공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력 확대를 위한 예비비까지 계획하고 있어 전체적인 1차 추경 예산은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 전망입니다.

 

당정은 21일 오후에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용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이견 좁히기에 돌입한다고합니다. 이날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양측 간 이견이 상당한 만큼 절충안 마련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고위 당국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는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논의를 서둘러서 이번 주 25~26일쯤, 늦어지면 주말에라도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재부가 3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4차 재난지원금용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일정에 큰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