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대상 어떻게되나요?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을 보며, 하루에도 한숨만 내뱉었던 적이 정말 많았을거라 생각되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반가운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손실보전금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4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600만원 이상의 가치는 얻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확정안
손실보전금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누구이며, 확정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협의 내용의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
2. 사각지대 업종 지원 부재 ▶ 최소 700만원부터 지급
3. 손실보상률 90% ▶ 손실보상률 100%
4.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 최소 200만원부터 지급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4월말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피해액에 따라 차등지급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 내용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1호로 소상공인 분들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 개인당 최소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등 지급은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공약 파기냐"라는 질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 좋아진 여론 때문에 그런지, 정부에서는 다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은?
손실보전금 대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피해 매출액에 따라 신청 대상을 선별하는데, 국세청에 자료가 없으면 신청 대상을 선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업체라면 크게 매출규모, 개업일, 폐업일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1. 매출규모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연매출 50억원 이하 해당)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함
3.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단, 폐업상태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2개월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홀수짝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5월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31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수짝수 상관없이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자신이 신청대상인지 확인 후, 돈을 지급받을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